2025년 6월 현재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함께 미국 하원을 통과 – 2025년 5월 22일 – 된 ‘One Big Beautiful Bill Act’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션 899(Section 899)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조항은 특정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최대 20%포인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섹션 899란 무엇인가?
섹션 899는 미국이 “불공정한 외국 세금(unfair foreign taxes)”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 소득에 대한 세율을 최대 20%까지 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. 이 조항은 디지털 서비스세(DST), 저과세이익세(UTPR), 이익 이전세(DPT) 등을 부과하는 국가를 “차별적 외국 국가(discriminatory foreign countries)”로 지정하고, 해당 국가의 개인, 기업, 정부 기관 등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.
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,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
SCHD 및 JEPQ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
SCHD(Schwab U.S. Dividend Equity ETF)와 JEPQ(JP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)는 미국 고배당 주식 및 프리미엄 인컴 전략에 투자하는 ETF로,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. 그러나 섹션 899가 시행되면, 캐나다, 한국, 영국, 프랑스 등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투자자들은 이들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최대 20%포인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:
- 현재 미국의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0%입니다.
-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15%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.
- 그러나 섹션 899가 시행되면, 추가로 최대 20%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세율이 최대 35%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.
이는 SCHD와 JEPQ와 같은 미국 ETF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순수익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,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
SCHD 및 JEPQ 1억 원 투자 시 수익률 비교
다음은 한국에서 각각 1억 원을 SCHD와 JEPQ에 투자했을 때, 섹션899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5년 후 수익 비교표 입니다.
수익률 기준
- SCHD: 연평균 수익률 약 13.57%
- JEPQ: 연평균 수익률 약 14.66%
- 단순 누적 수익률 기준이며 복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
| 항목 | SCHD | JEPQ |
|---|---|---|
| 5년 평균 수익률 (세전) | 13.57% | 14.66% |
| 5년 후 세전 평가액 | 189,000,000원 | 197,000,000원 |
| 현행 세율 (한미 조세조약) | 15% | 15% |
| 섹션 899 추가세 적용 시 세율 | 최대 35% | 최대 35% |
| 세후 수익 (899 미적용) | 160,650,000원 | 167,450,000원 |
| 세후 수익 (899 적용 시) | 122,850,000원 | 128,050,000원 |
| 세후 차이 | -37,800,000원 | -39,400,000원 |
약 3,800만 원 ~ 4,0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!
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자산의 중심이지만, 세제 리스크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경우, 섹션 899와 같은 조항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,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뿐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.
당신의 ETF 투자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,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.